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목     차

사업지원과	……………	3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9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2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2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14
				8.	기금 운용 관련 …………………………………		1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4
				10.	용역사업 관련 …………………………………		16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16
				12.	인․허가 민원관련 ……………………………		16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6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6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3천만원이상)………………		17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7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7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8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8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8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9
				22.	국․도비 반납 현황 ……………………………		19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9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9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0
				26.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0
				27.	소송 사건 현황 …………………………………		20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0
				29.	각종 보조금 대상자명단 …………………		21
				30.	재난 및 수해 현황 및 복구 결과 ………		21

사업지원과

	□		사업지원과 요구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		25
				2.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		………		26
				3.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		28
				4.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		29
				5.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		………		31
				6.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지원홍보		………		33
				7.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		………		34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 성      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착수

▸편입토지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	: ‘12.10～’13.8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협의회 개최(3회)	: ‘13.2～5월

▸산업단지시행 업무협약 체결(도,시,LH공사)	: ‘13.6.13.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13.9.16.～’14.7.14

◦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 업무협약(익산시, LH공사) : ‘13.3.26.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익산국토청)	: ‘13.4.30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새만금지방환경청)	: ‘13.7.25.

▸정부기업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2.12～’13.12월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허가 신청 및 완료	: ‘13.10～‘13.12월

▸왕궁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	: ‘13.11～12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LH공사)	: ‘13.12월～

◦ 국내외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전개

▸국내외 투자의향기업 및 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39건)

- 기업(24건) : 샘표, 진로지스틱, 퍼르노드아솔로(이), 그룹 세부(프), 에스푸즈(일), PPL(뉴) 등

- 기관․연구소(15건) : 전북대학교, NIZO식품연구소(네), 와그렐림클러스터(벨), 프랑스혁신식품클러스터 등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17회) : FOODEX JAPEN(3월), 대한민국 식품대전(5월), 중국SIAL식품박람회(5월), 국제식품소재기술전(9월) 등

▸제3회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개최(5.14) : 『2020 글로벌 식품시장전망』

□ 반      성

◦ 편입토지 보상실적 저조로 정부기업지원시설 착공 지연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2014. 2. 28 현재 】                                            (단위 : 천원)

단위	세부사업	편 성 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2,919,594	8,168,748	14,750,846	35.64
사업지원과			22,919,594	8,168,748	14,750,846	35.64
국가식품클러스터			22,753,035	8,002,194	14,750,841	35.17
	식품산업육성및관리사업		1,161,000	377,453	783,547	32.51
		특화품목육성사업	15,000	15,000	0	100.00
		농식품기업육성사업	1,146,000	362,453	783,547	31.63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19,592,035	6,617,541	12,974,494	33.78
		식품클러스터사업	198,116	194,901	3,215	98.38
		홍보관운영	26,919	26,640	279	98.96
		국가식품클러스터투자유치	6,458,000	6,396,000	62,000	99.04
		국가식품클러스터핵심R&D 및기업지원시설구축	12,909,000	0	12,909,000	0
	1시군1프로젝트		2,000,000	1,007,200	992,800	50,36
		식품전용산업단지조성	2,000,000	1,007,200	992,800	50.36
재무활동			134,607	134,605	2	100.00
	보전지출		134,607	134,605	2	100.00
		보전지출	134,607	134,605	2	100.00
행정운영비			31.952	31.949	3	99.99
	기본경비		31,952	31,949	3	99.99
		기본경비	31,952	31,949	3	99.99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식품박람회개최 관련 ▸이제는 식품박람회 참가보다는 토론회, 세미나, 시민설명회 등을 준비하여 우리시가 주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식품부, 전북도와 협의하여 박람회 등 자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음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새만금, 진돗개 육성 특별법 등이 제정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중장기 재정확보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사업지 확정이후 특별법을 추진하였으나 제정하지 못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 포괄적으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방안 추진토록 하겠음
3	•국가식품클러스터자문위원회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바 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초기에는 많은 활용을 하였으나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자문사항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도록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감정평가 진행 관련 ▸LH의 채권보상 계획으로 감정평가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묘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3.9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착수하여 ‘14.7월 보상완료함(‘13.9.16～‘14.7.14)
5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관련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은 단순 보조금 사업이므로 농산과에 이관하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집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은 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과는 별개이나 전북도 차세대식품과 소관으로 사업 추진하였고 ▸금번 조직개편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 추진중임
6	•감정평가 및 보상 관련 ▸임야를 개간하여 전․답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현황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권보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현금보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불법산지 지목변경 특례제도(‘10. 12. ~ ‘11. 11.)이후 전․답으로 사용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지목(임야)대로 평가토록 규정되어 지목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는 없으나, 감정평가시 이용현황이 고려되어 평가되도록 협조 요청함 ▸현금보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LH본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현금보상 실시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7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예산 관련 ▸2012년 예산집행 현황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운영 편성목에 대한 예산서, 결산서, 정산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별도 설명 완료함
8	•자문위원회 제안내용 관련 ▸다국적 기업은 세금감면, 보조금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큰 바, 우리시의 세수확대,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환경․고용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오히려 국내기업이나 지역업체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기업투자유치시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시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 및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9	•식품클러스터 생활권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되었지만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식품클러스터의 생활권이 전주권으로 가지 않도록 여성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등 사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인근 전주, 완주 봉동지역 주거․상업 시설로 생활권이 가지 않도록 배후도시 용역을 마치고 사업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익산시내와 12~13km 거리에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는 방안과 식품대학원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음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작성자	:	지원협력담당		박재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비	집행액	잔액	추진사항
합 계			22,513,000	7,077,256	15,435,744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소 계	1,146,000	362,453	783,547
		(유)민들래	726,000	362,453	363,547	□완료(이월예산) □사업포기 - ㈜삼화웰빙
		(유)서동물산	420,000	0	420,000	□‘14완료(추경예산)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비	집행액	잔액	추진사항
계			6,458,000	5,707,603	750,397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투자유치	소 계	2,547,300	2,152,670	394,630
		투자유치 에이전시 운영	2,000,000	1,871,627	128,373	□완 료
		투자유치단 운영	263,300	73,448	189,852
		1:1 투자유치 활동	160,000	112,501	47,499
		사이트투어 운영	30,000	3,238	26,762
		투자유치 전략회의 운영	9,000	8,341	659
		투자소개서 제작 및 보완	25,000	24,970	30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	30,000	29,351	649
		국제소재식품기술전 참가	30,000	29,194	806
	지원홍보	소 계	1,186,700	1,154,498	32,202
		소식지 발간	117,000	114,779	2,221	□완 료
		홈페이지 운영	87,000	85,724	1,276
		CI해외등록	10,000	3,130	6,870
		국내홍보	145,000	145,000	0
		해외홍보	490,000	473,362	16,638
		홍보영상 중일어 보완제작	10,000	10,000	0
		지역언론 홍보활동	60,000	59,000	1,000
		홍보관 유지보수	55,000	54,580	420
		국내외식품산업소식 일일보고	40,000	40,000	0
		홍보관 동계 유지보수	86,700	85,830	870
		기타홍보활동	86,000	83,093	2,907
	투자유치환경구축	소 계	551,000	385,299	165,701	□완 료
		기업친화형 R&D 구축	150,000	134,732	15,268
		동북아 투자여건 분석연구	95,000	83,174	11,826
		중국주요산업단지정부지원 프로그램분석	30,000	30,000	0
		농업상생방안연구	51,000	41,790	9,210
		기업지원관계자 협의회 운영	25,000	6,704	18,296
		선진인프라 구축	200,000	88,899	111,101	□진행중(‘14.10월 완료)
	교류협력	소 계	515,000	501,163	13,837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개최	155,000	154,915	85	□완 료
		푸드폴리스 커뮤니티 운영	30,000	23,731	6,269
		중소식품기업 포럼 및 식품전문가 세미나	30,000	28,377	1,623
		국제공동R&D사업	300,000	294,140	5,860
	지원센터운영	지원센터 운영사업	1,658,000	1,513,973	144,027	□완 료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식품품질․기능성평가․식품패키징센터, Pilot Plant, 임대형공장, 지원센터 등	12,909,000	0	12,909,000	□명시이월
1시군 1프로젝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매입 등	2,000,000	1,007,200	992,800	□명시이월

7. 2013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지원협력담당		박재우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비고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자문위원회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32명 (고문4,위원28)	여	자문

※ 임기 : 2013. 5. 1 ~ 2015. 4. 30(2년)

▣ 위원회 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고 문	국회의원	이 춘 석	위 원	원광대학교	이 영 은	위 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김 미 자
〃	국회의원	전 정 희	〃	농촌진흥청	박 기 훈
						〃	고려대학교	이 광 원
〃	익산상공회의소	최 병 선	〃	이화여자대학교	조 미 숙
						〃	중앙대학교	이 정 희
〃	익산시의회	조 규 대	〃	동양종합식품(주)	강 상 훈
						〃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이 명 훈
위 원	계원예술대학	이 남 식	〃	원광대학교	김 진 병
						〃	우석대학교	정 문 웅
〃	충남대학교	김 미 리	〃	충북대학교	김 향 숙
						〃	전북매일신문	정 영 안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 현 주	〃	우석대학교	이 세 연
						〃	전북대학교	정 용 섭
〃	익산시의회	황 호 열	〃	전주대학교	신 정 규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조 성 갑
〃	전북발전연구원	이 창 현	〃	(주)삼우냉동	이 기 표
						〃	(주)다손	조 은 경
〃	(주)하림	이 문 용	〃	(주)푸르메	문 점 석
						〃	한국식품연구원	하 태 열
〃	한국식품산업협회	이 기 식	〃	군산대학교	장 혜 순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단위:천원)

위 원 회 명	운영 예산	운영 횟수	위원수당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비 고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자문위원회	1,400	1	1,280	120

▣ 각종 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당없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해당없음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단위:천원)

위 원 회 명	편성내용	산출기초	편성액	비고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30명×2/3×1회	1,400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 2013 예산

해당없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지원협력담당		박재우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 목	집행액	보조근거
계	4개 사업		6,773,453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투자유치	민간경상보조	6,396,000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8조
	국가식품클러스터핵심R&D및기업지원시설구축	민간자본보조	0
(유)민들래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362,453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8조
무지개전통식품 외 9개 업체	국내식품산업박람회 참가홍보부스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5,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8조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2,513,000	7,765,653	3,495,041	1,957,900	2,312,712	14,747,347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1,146,000	362,453	302,041	0	60,412	783,547	명시이월 420백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6,458,000	6,396,000	3,193,000	957,900	2,245,100	62,000
국가식품클러스터핵심R&D및기업지원시설구축	12,909,000	0	0	0	0	12,909,000	명시이월 12,909백만원
1시군1프로젝트사업	2,000,000	1,007,200	0	1,000,000	7,200	992,800	명시이월 992.8백만원

18.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작성자	:	지원협력담당		박재우	□

□ 이월사업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명 시 이 월	1건	726,000	362,453	363,547

□ 명시이월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726,000	362,453	363,547	․사업완료 - (유)민들래 ․사업포기 - ㈜삼화웰빙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지원협력담당		박재우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투자유치 등)	5,400,000	5,196,797	203,203	101,602	30,480	71,121	정산잔액(‘11)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26. 201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미 집행 사유	비고
국가식품클러스터핵심R&D및기업지원시설 구축	12,909,000	0	12,909,000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 및 LH공사 보상지연으로 건축일정 순연 (‘14.5.14 공사착공, 현재 부지정리중)	명시이월
농식품기업육성사업	420,000	0	420,000	∙'13년도 추가선정 사업으로 1회 추경시 예산 편성되어 교부결정 지연, 겨울철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준공 및 정산 지연	명시이월

27.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28.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연번	제목	게시일	답변일	담당자	민원내용	답변내용	비고
1	일본 식품기업 유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13.5.16	‘13.5.21	김명준	일본 식품기업 국내식품 잠식 우려	국내기업의 원천기술 유출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중심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시정에 바란다

29. 각종 보조금 대상자 명단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금 액	비 고
	계	1개소		6,396,000
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박종국	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10-13	6,396,000

□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금 액	품 목	비 고
	계	1개소		362,453
1	(유)민들래	이영민	낭산면 낭산중앙로 227	362,453	햄,돈가스 등

□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금 액	비 고
	계	10개소		15,000
1	무지개전통식품	이지영	금마면 용순리 263-5	1,500
2	미락에프앤	황상윤	용동면 용성리 309-1	3,000
3	한국민속대통주	박상호	금마면 신용리 653-2	2,090
4	(영)명신한과	전승희	춘포면 오산리 253-5	1,430
5	(영)권가네식품	김정복	함라면 신대리 472	2,240
6	기능성고구마영농조합법인	김재현	팔봉동 212-45	1,500
7	양지식품	정규진	오산면 목천리 929-2	810
8	선화골전통발효식품	정선화	삼기면 기산리 954-4	810
9	서동아로비타	정수덕	웅포면 대붕암리 157-1	810
10	농업회사법인 산마루	오재현	용안면 칠목리 462-8	810

30. 재난 및 수해 현황 및 복구 결과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해 당 없 음

사업지원과 요구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지원협력담당		박 재 우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광암리, 동촌리, 왕궁리 일원

◦ 총사업비 : 3,119억원(용지비 800, 공사비 2,119, 부대비 200)

◦ 사업기간 : 2009 ~ 2016(8년간)

◦ 사업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32만㎡(70만평)

▸ 산업시설용지(제조,연구,물류) 460천평, 상업용지 8천평, 주거용지 23천평

▸ 지원시설용지 27천평, 기반시설용지(도로,공원,폐수처리장) 182천평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추진실적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Master Plan) 발표	: ‘12.7.27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 제2012-354호)	: ‘12.6.29

▸ 국가식품클러스터 협의보상 완료	: ‘13.9.14~’14.7.14

- 보상협의회 운영(3회)	: ‘13.2.27, 4.18, 5.9

▸ 토지수용재결 신청/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4.1.9/‘14.5.22

▸ 산업단지 1공구/2·3공구 공사착수	: ‘14.3.20/’14.6.27

▸ 문화재 시·발굴조사 착수	: ‘14.5.22

▸ 토지보상금 공탁/행정소송 접수(11건, 178명)	: ‘14.7.15./’14.7.25

▸ 행정소송 접수에 따른 소송준비(LH) - 변호사 2명 선임(수도권1, 전북1)

□ 금후계획

◦ 문화재 시굴조사 추진	: ‘14. 5월~11월

◦ 분양 공고(LH공사)	: ‘14. 9월

◦ 공사 준공	: ’16. 12월

2.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지원협력담당		박재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6년

◦ 시설현황(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단위:억원)

구 분	시설규모	사업비(추정)				관리부처 (사업시행자)
		합 계	국 비	시 비	민 자
합 계		919	674	53	192
진입도로	L=4.10km, 4~6차선	422	422	-		국토부(익산국토청)
용수시설	Q=10천㎥/일	147	28	53	66	송수관 (수자원공사) 배수지 (익산시) 배수관 (사업비:LH,시공:익산시)
폐수시설	Q=10천㎥/일	350	224	-	126	환경부(LH)

□ 추진실적

◦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 업무협약체결(익산시,LH공사) : ‘13.3.26

◦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익산국토청)	: ‘13. 4월~’14. 10월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새만금지방환경청)	: ‘13.7.25

◦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4.2.5

◦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 신청	: ‘14. 7월

□ 금후계획

◦ 진입도로(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14. 11월~

▸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착공	: ‘14. 12월~

◦ 용수공급시설(익산시, 수자원공사)

▸ 왕궁배수지 및 배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4. 12월

(위치·규모선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편입토지조서작성, 경계·분할측량, 실시설계)

▸ 용수공급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15. 1월~

▸ 공사 착공	: ‘15. 4월~

◦ 폐수종말처리시설(LH공사)

▸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공고(설계·시공 일괄)	: ‘14. 10월

▸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업체선정	: ‘15. 1월

▸ 폐수종말처리시설 우선 시공분 착공	: ‘15. 2월

◦ 2015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

▸ 진입도로(98억), 송수관로(10억), 폐수종말처리시설(75억)

3.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지원협력담당		박재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6년

◦ 위    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內

◦ 총사업비 : 2,518억원(국비 1,667, 지방비 685, 민자 166)

▸ H/W사업 1,690억원(건축비 764, 장비비 410, 운영비 516), S/W사업 828억원

▸ ‘13년까지 투자 : 228억원(국비 114, 지방비 114)

◦ 사 업 비 : 19,860백만원(국비 9,930 도비 2,979, 시비 6,951)

▸ 매칭사업비중 시비 6,951 미확보(‘14년 1회 추경확보)

◦ 사업내용

▸ H/W 6개시설 건축(연면적 28,705㎡, 건축면적 14,168㎡-지하1층, 지상5층)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 S/W 10개사업(식품산업화R&D지원, 기능성식품개발및육성 등)

◦ 보조사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추진실적

◦ 건축기본계획 및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용역	: ‘11. 12월~‘12. 8월

◦ 기업지원시설 건축 기본계획 고시	: ‘12. 10월

◦ 건축설계 공모 및 공고	: ‘12. 10월

◦ 정부기업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2. 12월~‘13. 12월

◦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허가 신청 및 완료	: ‘13. 10월~‘13. 12월

◦ 정부기업지원시설 공사업체 선정(입찰공고 ‘14.1월)	: ‘14. 4월

◦ 정부기업지원시설 공사 착공	: ‘14. 5. 14.

□ 금후계획

◦ 정부기업지원시설 임시연구소 구축 및 장비구입	: ‘14. 9월

◦ 정부기업지원시설 공사 준공	: ‘16. 12월

4.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 한 경	□
작성자	:	지원협력담당		박재우	□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인근 / 119만㎡(36만평)

◦ 사 업 비 : 2,503억원(보상비 732, 공사비 1,431, 기타 340)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도입시설 : 한옥단지, 외국인 맞춤형 주거단지, 체험관․박물관 등

◦ 개발방식 : 도시개발사업

□ 추진실적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개발계획 발표(농식품부)	: '12. 7. 27.

◦ 정주여건 기본구상 용역(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12.10월~'13.3월

	용 역 결 과 주 요 내 용
• (총 유발인구) 30,416명 * 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 22천명 • (유발인구 배분) 배후도시 9,034 / 산업단지 2,105 / 인근도시 19,227 - (세대수) 배후도시 3,227(29.7%) / 산업단지 752(6.9) / 인근도시 6,884(63.4) • (경제적 타당성) 투자비 회수는 가능하나, 경제성(사업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사업참여 요청(익산시 ⇒ LH공사)	: '13. 5. 30.

◦ LH공사 의견 통보	: '13. 9. 17.

	주 요 내 용
• 배후복합도시 리스크 저감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단계적 개발 필요 • 공기업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요 및 사업성 확보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수요 및 사업성 확보 필요

◦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통한 수요 확보 및 공공성격의 도입시설에 대한 중앙부처 사업 연계 추진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업 및 연구소 직원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배후복합도시 개발을 단계적 추진

▸ 단기적으로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주거용지 및 미분양 주택 활용

* 산업단지 주거용지는 77,544㎡(23,456평)으로 2천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          익산시 미분양아파트는 682가구(2천명 정도)로 클러스터 유발인구의 18% 수용

▸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1단계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 금후계획

◦ 배후복합도시 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계속

▸ LH공사, 농어촌공사 및 전북개발공사 등에 개발 위․수탁 협의 병행

5.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547백만원(국비 1,273.5, 도비 382, 시비 891.5)

◦ 사업내용

▸ 권역별 투자유치 에이전시 운영을 통한 투자유치 효과 극대화

▸ 해당권역 기업유치를 위한 제반활동 및 지속적 투자유치 관리

◦ 보조사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추진실적

◦ 투자유치 에이전시(Agency) 활동	: ‘13.1월~'13.12월        ▸ 투자양해각서 체결(19건) : 샘표식품, 길림텐징식품유한공사 외

▸ 국내·외 식품박람회 투자유치관 설치·운영(8회) : 독일 아누가 식품박람회, 대한민국식품대전 외

▸ 투자설명회 개최(9회) : 청도 투자설명회, 프랑스 기업방문 외

▸ 해외 현지 홍보(11회) : 월스트리트저널, 프랑스식품저널 외

▸ 투자관심·전략기업, 연구소 현지 방문 및 초청(45개사) : 대상, 매일유업, 췌춘푸드 외

▸ DB업그레이드(197개사) 및 투자유망기업 발굴

◦ 투자유치단 운영	: ‘13.1월~'13.12월

▸ 투자설명회(IR) 등에 지원센터·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푸드폴리스 설명·소개 등 투자활동 전개

▸ 비타고라 컨퍼런스, 독일 아누가, SIAL 중동 등 총 10회 참여

◦ 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 ‘13.1월~'13.12월

▸ 투자 유망 기업 등을 방문하여 1:1 투자유치활동 전개

▸ 일본 자룩스, 에스푸즈 등 총 40회 진행

◦ 국내 사이트투어 운영	: ‘13.1월~'13.12월

▸ 국내·외 식품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트투어를 진행하여 결정권자와 직접교류 및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싱가포르 식품제조협회, 일본 TTC 등 총 5회 실시

◦ 투자소개서 제작 등	: ‘13.1월~'13.12월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소개서 제작, 해외 식품기업 CEO 및 투자자들에게 상세한 투자정보 제공

▸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 국제식품소재기술전 참가, 투자유치전략           회의 개최 등

6.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지원홍보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87백만원 (국비 593, 도비 178, 시비 416)

◦ 사업내용 : 투자유치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 활동

◦ 보조사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 추진실적

◦ 국내 홍보	: '13.4월~‘14. 2월

▸ 국내 주요 경제지(매일경제, 내일신문, 동아일보) 특집기사게재

◦ 해외홍보	: '13.4월~‘14.2월

▸ 광고형기사(이코노미트, 포춘지 등) 외신기자초청간담회

◦ CI 해외등록	: ‘13.1월~'13.12월

▸ 문자․도형․영문CI 등 3개상표 캐나다․중국․유럽 3개국 등록

◦ 지역언론 홍보                                    : '13.9월~‘13.12월

▸ 대형전광판 전주시가지 진입로 이미지광고

▸ 홈페이지 배너광고 : 새만금일보, 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매일

▸ 전북중앙신문, 새전북신문 특집기사 게재, 군산․익산 케이블방송 광고

◦ 홈페이지 운영관리	: ‘13.2월~'14. 4월

▸ 홈페이지 H/W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및 실명확인과 도메인연장 서비스 추진

◦ 기타 홍보활동	: ‘13.3월~'13.12월

▸ 국내외 식품기업 CEO 및 관계자에게 영문소식지 정기적으로 배포

▸ 홍보기념품 제공, 기자간담회 등

▸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부근 LED전광판(CF동영상) 홍보('13.4월~6월)

7.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 사업

확인자	: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
작성자	: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66백만원 (국비 533, 도비 159.9, 시비 373.1)

◦ 사업내용 : 국내․외 심포지엄 참가 및 개최, 전문가 초청 미니세미나 개최, 국제공동R&D 등

◦ 보조사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추진실적

◦ 제3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개최(‘13.5.14)

▸「2020년 글로벌 식품시장 전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기업 등 140여명 참석

◦ 식품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6회)

▸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과 산업동향(5.31), 일본 기능성식품산업현황소개 및 푸드폴리스의 협력방안 제안(6.13)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브랜드전략(6.14), 푸드폴리스 홍보전략수립 및 방안모색(6.21)

▸ 식품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6.28), 한약재를 활용한 기능성소재개발전략(12.18)

◦ 중소식품기업․협회 포럼 개최(5회)

▸ 해외각국의 기능성식품관련 법 규제파악에 따른 수출가이드라인 제시 등 3건(7.9)

▸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7.24 / 8.29)

▸ 대형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전략과 미래 트랜드 전망등 3건(9.24)

▸ 기능성식품 개발관련 포럼(10.21)

◦ 국제공동R&D 사업 추진(3개과제)

▸ 세종대-(주)무진-세계김치연구소 : 고품격 한식 발효채소식품 제품화 연구

▸ ETRI-美 RMI연구소 : 발표식품 품질관리를 위한 IT융합 센싱기술 연구

▸ 전북대-日 I Tech Lab외 7개업체 : 바이오헬스케어소재의 Global 상품화